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11.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강지행)

가.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22.04.26.공포) 개정 및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3504(2022.07.11.)호와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개정된 부분을 반영해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및 주민투표 관련 서식 등을 새로이 수정 및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목을 (구 → 구청장) 변경 및 제4항의 재외국민 표현 삭제

❍ 안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조례 제4조 조항 삭제

❍ 안 제8조 제1항의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의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단서 개정(신설)

❍ 안 제9조 제목을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변경 및 거소표현 삭제

❍ 안 제10조 제1항의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

❍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안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 제12조의3(간사), 제12조의4(운영세칙) 조항 신설

❍ 조례 12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삭제

❍ 안 제13조와 제14조 띄어쓰기 및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정비

❍ 안 제16조(공표방법 등) 「주민투표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규정 추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행정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주요 변경 사항은 주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님으로 제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게 되어 19세 이상의 외국인 내용 삭제, 주민투표 대상의 조례위임 사항이 삭제되어 기존 조례에 제정된 내용 삭제, 변화하는 행정에 맞추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추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은 법의 규정에 따르고 규정된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심의회 간사와 운영세칙은 신설 등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임.

그 외 어순에 맞게 문장 수정,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