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11.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자치행정과 자치사업팀장 임형준)

가.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의 원활한 시행 및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운영 등(안 제2조 ~ 제6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기탁서 접수, 납부방법 등 지정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안 제8조 ~ 제11조, 제22조, 제23조)

- 기금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사용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안 제12조 ~ 제21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사항(안 부칙 제1조 ~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제정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4항“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제4항“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목적을 정함

- (안 제2조 ~ 제6조)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기탁서 접수, 납부방법 등 지정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제11조, 제22조 ~ 제23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기금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용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문화·  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 제2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부칙 제1조~제5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정함

❍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기부자 답례품 제공 범위,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답례품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은 이미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된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고향사랑기금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운영과 답례품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및 공모,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 등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