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11.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 단체인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실천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제시

- 안전보안관에 대한 용어 정의

❍ 안전보안관 구성 및 임기, 활동(안 제3조 ~ 제5조)

-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50명 이내 위촉

-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 2년, 활동실적에 따라 재위촉 가능

- 안전보안관 중 대표단(대표 1, 부대표 1)을 호선하며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및 안전캠페인 활동 수행

❍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활동 지원, 포상(안 제6조 ~ 제8조)

-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 관리의무 및 해촉 조건 제시

- 예산 범위 내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가능(피복비, 활동실비 등)

-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표창 가능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에 의거 우리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

안전문화활동 :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관리, 안전캠페인 등의 활동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 제2조)목적 및 정의 등을 정함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 ~ 제5조)안전보안관 위촉 및 임기, 활동 등을 정함

안전보안관 위촉 및 대표단 선출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임기,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활동 지원, 포상 등을 정함

안전보안관 위·해촉 관리 및 포상에 관한 사항과 예산 범위 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시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의 주요 활동은 지역내 안전위반 행위 신고,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며,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보안관 포상 등 안전보안관 위촉과 활동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는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4개 구가 이미 제정 하였으며 1개구가 입법예고중임.

❍ 다만, 제3조제1항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로 함축용어 정비와 제3조제1항 각호중 제2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때문에 다른 각호의 대상이 아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각호중 제2호를 제1항으로 이동하여 위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단서 조문으로 사용하고 기존 제2호 대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구성 등) ① 안전보안관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 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 하는 사람	제3조(구성 등) ① 안전보안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제3조제1항제2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내용이 있어 다른 각호의 대상이 아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각호의 의미가 없으며, 제2호를 제1항으로 이동하여 위촉을 위한 단서 조문으로 사용하고 제2호 위촉대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 자구수정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제3조------------------------------.
제3조(구성 등) ① 안전보안관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구성 등) ①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