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11.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가.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안부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소관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을 통보함

❍ 이에 권고사항에 따라 위탁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관리 또는 업무의 위탁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 (안 제32조)

❍ 기존규정 자구 수정 등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 조문 내용에 맞게 제목 수정 (안 제3조, 제10조, 제11조)

❍ 기존규정 인용조항 수정 (안 제19조, 제22조, 제3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공개경쟁에 따른 위탁자 선정원칙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기존 규정의 미비점 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제2조(정의) 의“관광객”의 정의를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수정하는 것임.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은 조문 내용에 맞게 “적용범위”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제목을 수정하는 것임.

-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은 현행조례 “관광소관 국장과 구의회 의원 2명”을“관광업무 소관 국장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으로 위원 위촉대상 공무원과 의원을 구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안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해촉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음에도 조문상 표현이 잘못되어 있어 수정하는 것임.

- 안 제18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제2항은 “법”을 함축용어 사용이 안된 상태로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하고,“「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를 변경된 정확한 명칭인“「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로 수정하는 것임.

- 안 제19조(임무) 는“제18조에 따른”은 현행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로 안 제22조(실비지급 등)제1항 “제19조제1항”은 현행조례 “제11조제1항”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내용임에도 관광진흥위원회 조항을 인용하여 기존 규정 인용조항이 잘못 표기되어 수정하는 것임.

- 안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은 현행조례의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제2항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다른 조례의 준용이 아니고 관광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 제32조(위탁)의 신설이 필요하여 조문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임.

- 안 제32조(위탁)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시달된 공문에 의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여 위탁자 지정을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 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추가하고자 신설하는 것임.

시 법무담당관-1854(2022.2.10.)호와 관련입니다.(지자체 경쟁제한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통보)

❍ 검토한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제32조(위탁) 제1항의 조문이 공개경쟁에 따른 위탁자 선정원칙에 위배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되고 개선 권고 공문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고자「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그 외, 기존 규정의 미비점 보완, 조례제정 후 변경된 정확한 명칭 수정,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어순에 맞게 문장 자구 수정 등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특이 이견은 없음.

❍ 하지만 이번에 수정한 내용중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내용임에도 인용 조항을 관광진흥위원회 조항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와 조항의 제목은  적용범위이나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잘못 작성된 경우는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조례 제·개정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잘못으로 수정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 자구 수정

개정안	수정안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①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에 따른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