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11.10.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가. 제안이유

❍ 리모델링 후 개관 예정인“연수어린이도서관”의 명칭을 “연수꿈담도서관”으로 변경하고, 現 연수구 공공도서관 운영방침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7조제2호

- “연수어린이도서관”을“연수꿈담도서관”으로 명칭변경 및 해당 도서관의    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변경

❍ [안 별표 1] (제5조제3항 관련)

-“연수어린이도서관”을“연수꿈담도서관”으로 명칭변경

- 함박비류도서관의 위치(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 [안 별표 2] (제14조제1항 관련)

-“연수어린이도서관”을“연수꿈담도서관”으로 명칭변경 및 해당 도서관의   운영 시간 변경

❍ [별표 3] 내용 변경(제19조제1항 관련)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연수꿈담도서관”으로 명칭변경 및 해당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내용 추가

- 도서관 시설물의 수수료(복사기 및 프린터) 내용 추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최근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개관 예정인 연수꿈담도서관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의 도서관 명칭 변경, 운영시간과 시설 대관에 대한 운영 방침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별표1(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은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연수꿈담도서관”으로 도서관 명칭 변경과 함박비류도서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임.

- 안 별표2(도서관 운영 시간)은 “연수어린이도서관”을“연수꿈담도서관”으로 도서관 명칭 변경과 시설의 명칭 및 운영시간을 리모델링한   시설에 맞게 수정하는 것임.

- 안 별표3(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수수료)은“연수어린이도서관”을“연수꿈담도서관”으로 도서관 명칭 변경과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리모델링한 시설에 맞게 수정하고 복사기와 프린터의 용지1면당 수수료 기준을 신규로 추가한 것임.

❍ 검토한 결과 최근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 뿐 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연수꿈담도서관으로 새롭게  개관하게 되어, 기존 조례의 도서관 명칭과 리모델링 시설에 맞는 시설명과 운영시간, 사용방법 등의 수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조례임.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어순에 맞게 문장 수정 및 추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