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 11. 10.

나. 발 의 자 : 이형은의원등 9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형은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ㆍ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1회용품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환경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안 제10조)

❍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구민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형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 공공과 민간이 함께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이며,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체계 및 조문 구성이 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