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김영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908호	발의일자 : 2022. 11. 10. 발 의 자 : 김영임의원등12명의원
1. 제안이유 ❍ 위험수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대상지 및 사업내용 (안 제5조, 6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신청 절차 (안 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제3조5에 따른 노유자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죽은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부패나 병해충 등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소유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한다.

제5조(국가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 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위험수목에 대한 가지치기 및 제거비용

❍ 가지치기 및 제거수목에 대한 폐기물처리비

2. 비용 추계결과

❍ 연 20,000천원

※ 흉고직경 21∼30cm 10주 제거 : 5,000,000원

※ 흉고직경 31∼40cm 10주 제거 : 8,500,000원

※ 공사 제경비 : 6,500,000원

※ 수목진료 표준품셈 적용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년 도	2023	2024	2025	2026	2027
금 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4. 작성자 : 연수구의회 김영임 의원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	지 번: (지목 : )
	소유자: (연락처: )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신청사유
대상수목	연 번	나무종류		나무높이(m)	가슴높이지름(cm)		지원내용		비 고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 치 도
전경사진	근경사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수목위치: 인천 연수구 oo동

❍ 수종 및 수량:

❍ 정비사유:

❍ 정비내용:

상기 본인은 연수구                번지  소유주로 여름철 태풍, 폭우 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소유자:            (인)

(연락처:                   )

붙임 : 공동소유자 동의서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전원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 명	주 소(동 호수 명기)	서 명(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