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11.10.

나. 발 의 자 : 김영임의원등 12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위험수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대상지 및 사업내용 (안 제5조, 6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신청 절차 (안 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주택 등 생활주변에 인접한 위험수목이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수목 제거 등 사전에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 등을 정함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정함.

- (안 제5조~제6조)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대상지 및 사업내용 등을 정함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와 위험·피해 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함.

- (안 제7조)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신청 절차 등을 정함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정비 동의서 제출 등을 규정함.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험수목의 처리 대상지 선정, 위험·피해 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신청서 및 정비 동의서 제출 등으로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 위험수목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참고로 인천시 3개구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중임.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 조사 사항 관련 조항 추가

5. 수정안의 요지

❍ 제8조 신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 전문가(나무 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자구 수정 : 붙임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이란”을 “이란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 제3조5”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 전문가(나무 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란 인천광역시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시행령」 제3조5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험수목 처리지원) ① (생 략)	제6조(위험수목 처리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 전문가(나무 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노유자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죽은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부패나 병해충 등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소유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 전문가(나무 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