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11.10.

나. 발 의 자 : 기형서의원등 7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형서 의원)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안전문화 조성 등(안 제5조)

❍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비치(안 제6조, 안 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안 제8조)

❍ 개인형 이동자치의 안전원칙(안 제9조)

❍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교통법」제2조(정의)제19호의2에 명시된“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생활 속에 빠르게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 제2조) 조례 목적 및 정의 등을 정함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과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제6조) 안전문화 조성과 안전교육에 대한 방법 및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함.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 ~ 제9조) 보호 장구 대여, 보험, 안전원칙 등을 정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보호장구      비치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과 안전원칙을 마련하여 이용      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 ~ 제11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연수구민,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전문화 조성과 안전교육에 대한 방법 및 예산 지원,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여사업자의 보호장구 비치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계속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조례가 제정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유지,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예산 지원,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 구민 대상 안전의무 준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기대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