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910호	발의일자 : 2022. 11 10 . 발 의 자 : 정보현의원등9명의원
1. 제안이유 ❍ 기존 조례에서 정한 행정체험연수 참여대상 학교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로 확대하고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연수구 거주 대학생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조례조문 정비 (안 제2조, 제6조)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대학 재학생”을 “대학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학 재학생임”을 “대학생임”으로, “(재학증명서)”를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대학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2.------------------------------------------------------------- 대학생
제6조(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① ----------------------------------------------------------------------------- 대학생임------------------------(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청년고욕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기존 대학의 재학생에서 대학 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수참여 학생의 인건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2015년 첫 제정한 조례로써,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음, 따라서 별도의 비용추계
작성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정 보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