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11.10.

나. 발 의 자 : 정보현의원등9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정보현 의원)

가. 제안이유

❍ 기존 조례에서 정한 행정체험연수 참여대상 학교 범위를 「고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로 확대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연수구 거주 대학생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조례조문 정비 (안 제2조,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의“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제8조의2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의“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 연수구 거주 대학생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제2조(대상)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상위법 조문 수정

기존 조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전체를 대상으로 수정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과 각종학교 학생들을 대상자로 추가하고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것을 휴학생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임.

- 안 제6조(신청)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신청 증명서 정비

안 제2조(대상)의 수정에 맞게 증명 서류를 “대학재학생임”을 “대학생임”으로, “재학증명서”를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로 수정하는 사항임.

❍ 검토한 결과 주요변경사항이 연수구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시 제외 대상이었던 방송대학과 기술학교 학생들을 포함하고 현재 재학생에게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을 휴학생들도 가능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체험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현장 체험연수 취지에 맞게 신청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이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