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11.10.

나. 발 의 자 : 김국환의원등 10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국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행정동우회법」근거하여 설립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통해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사항(안 제2조)

❍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재정)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지방행정 발전과 공익 봉사 활동 등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정함

연수구 행정동우회 설립 근거와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행정동우회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정함.

-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행정동우회의 추진할 사업을 예산범위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함.

- (안 제4조)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

보조금 지원 요구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구청장 승인절차를 정함.

- (안 제5조)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보조금 관련 서류 요구와 사업 완료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구청장 제출  등 규정을 정함.

- (안 제6조) 준용을 정함

보조금 지원 관련 준용할 조례를「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정함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육성 및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정산보고 등으로 평생을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연수구 행정동우회의 지원 규정를 마련하고자 상위법인「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하여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참고사항으로 연수구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지원 사업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현재도 공모와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행정동우회 구정 목적에 맞는 지원사업으로 수정

5. 수정안의 요지

❍ 제2조 각 호 수정

구정모니터 활동과 구정홍보

주요시책 자문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 자구 수정 : 붙임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설립된”을 “설립된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민원상담과 주요시책”을 “주요시책”으로 한다.

1. 구정모니터 활동과 구정홍보

제3조 중 “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로 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설립된 인천광역시 -----------------------------------------------------------------------------------.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1. 구정모니터 활동과 구정홍보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삭 제>
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2. 주요시책 -----------------
4.ㆍ5. (생 략)	3.ㆍ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3조(보조금의 지원)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수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붙임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정모니터 활동과 구정홍보

2. 주요시책 자문

3. 지역사회 봉사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