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11.10.

나. 발 의 자 : 정보현의원등 6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정보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의거 연수구에서 열리는 각종 옥외행사시 도출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행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행사의 적용 범위 규정, 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시설의 안전점검,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재난예방조치, 응급 의료지원 요청,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구청장의 준수사항 등으로 연수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제12조(구청장의 준수사항) 제2항 1,2호의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인원요청은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12조(구청장의 준수사항) 제1항 옥외행사 중단에 관한 사항은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3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2조(구청장의 준수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을 위한 인원을 요청할 것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응급처치, 환자 후송방안 등을 위한 인원을 요청할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구청장의 준수사항) 삭제	제12조 제1항을 제4조 제3항으로 이동하고 제12조제2항은 제8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같이 수정을 요함

5. 수정안의 요지

❍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12조 삭제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 자구 수정 : 붙임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연수구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수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연수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연수구민---------------------------------------------------- 위하여 인천광역시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인천광역시 연수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구청장의 준수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을 위한 인원을 요청할 것 2.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응급처치, 환자 후송방안 등을 위한 인원을 요청할 것	<삭 제>

[붙임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의무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연수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등) ① 제3조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전까지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인구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응급처치, 환자 후송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3. 인근 소방서 및 경찰서에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될 때.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안전관리요원에게 행사 전 응급 구조 교육 및 질서 유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

제12조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