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2. 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 위임사항 반영

❍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정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 마련

(안 제11조제3항 신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기준 구체화

❍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31조제3항, 안 제38조제2호, 안 제39조제3호·제4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은 개정 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 정하고 있던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으로 정하고 있어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