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29

제출일자 2023. 1. 27.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2023년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 등을 반영하고, 현안 업무 과중부서에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1,006명 ⇨ 1,009명 (增 3명)

❍ 기관별 정원 조정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현정원	1,006	638	23	89	26	230
조정(안)	1,009	639	26	89	28	227
증 감	+3	+1	+3	-	+2	-3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제외), 성별영향평가(제외),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3. 1. 13. ~ 1. 16.)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6명”을 “1,009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3명”을 “2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 계	1,009	639	26	89	28	227
정무직 계	1	1	-
구청장	1	1	-
일반직 계	1,003	633	26	89	28	227
3급	1	1	-
4급	7	5	1	1
5급	60	33	2	9	1	15
6급 이하	935	594	23	79	27	212
연구직 계	1	1	-
연구사	1	1	-
별정직 계	4	4	-
5급 상당	1	1	-
6급 상당 이하	3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06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1,009명---------,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회사무기구 : 23명	2. ------------ : 26명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 13. ~ 1. 16. ○ 내 용 - 의견수렴		없음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 13. ~ 1. 16. ○ 방 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없음	없음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정원 일부 개정 (증3명)

○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

나.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및 제4조[별표3]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 및 수당 기준액을 적용하되,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인 수당은 추계하지 아니함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공무원 보수평균 인상률 1.7% 반영

- 2023년(9개월), 2023년 이후 인상률 1.7% 반영

나. 추계 결과(누계) : 836,397천원(2023 ~ 2027년)

○ 2023년 : 현원 충원 기간을 고려 9개월 반영

○ 2024년 : 2023년 인건비(12개월 환산)의 1.7%  인상

○ 2025년~ 2027년 : 전년도 인건비의 1.7%  인상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출 (인건비)	127,424	172,787	175,724	178,712	181,750	836,397
인상률 (전년대비)		1.7%	1.7%	1.7%	1.7%

※ 2024년 소요예산

: 2023년도 인건비의 12개월 환산(169,899천원) × 1.7% = 172,787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기획예산과장  전 종 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00 지방세수입
세 출			127,424	172,787	175,724	178,712	181,750	836,397
101 인건비			127,424	172,787	175,724	178,712	181,750	836,397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