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1. 27.

나. 발 의 자 : 한성민의원 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2023. 2. 13.(제2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회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규정 신설(안제12조의2)

❍ 임시의장의 역할 및 선거 규정 구체화(안제13조)

❍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는 안건 명시

(안 제23조제5항)

❍ 조례안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례안 심사에 반영토록 규정(안 제25조제4항)

❍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27조)

❍ 번안동의에 대한 기준 변경(안 제32조)

❍ 신상발언에 대한 정의 및 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 5분자유발언에 답변규정 신설(안 제42조제4항)

❍ 전자투표 및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절차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50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의회 내부운영 및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회의 운영절차를 명시하여 회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지방의회의“5분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발언제도임. 의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제도임을 고려해 볼 때, 단체장의 답변요구 및 답변기회 부여를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참여자 : (김영임, 장현희,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4명

나. 반 대 : 0명

❍ 주요내용 : 답변시간 제한은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      므로 84조제4항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84조 4항 중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4조(구정질문) ④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4조(구정질문) ④--------------------------------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