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1. 27.

나. 발 의 자 : 김영임의원 등 6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2023. 2. 13.(제2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김영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춰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의회 회기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안의 제출과 관련한 의원 연서 및 제출방법 규정을 신설하고 의안제출을 삭제(안 제6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의안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에 따라 의안 상정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기 운영의 합리성 및 통일성이 제고됨.

또한 의원 조례 발의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고,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는 등 의원연서 및 제출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장현희,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4명

나. 반 대 : 0명

❍ 토론내용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