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시 : 2023. 1. 27.

나. 발 의 자 : 윤혜영 의원등 8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2. 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윤혜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연수구 응급의료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지원 및 홍보(안 제8조 및 안 제9조)

❍ 비밀 준수 의무(안 제10조)

❍ 표창(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연수구 응급의료 향상에 기여하고자 윤혜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안으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응급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 ‧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지원

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 중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때”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로 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동 의 안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지원 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지원 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① (생 략)	제9조(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때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