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김국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40	발의일자 : 2023. 1. 27. 발 의 자 : 김국환의원등9명의원
1. 제안이유 ❍ 화재안전 취약주택의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설비 설치가 미흡한 주택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대상 및 신청, 설치비용 지원 등(안 제5조 ∼ 안 제7조) ❍ 업무의 위탁(안 제8조) ❍ 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 해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3조) ❍ 해당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 교육(안 제14조) ❍ 관리책임 및 환수규정(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3. 참고사항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와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연수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대한 사업 운영 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 조사

5. 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공단소방서 또는 송도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2. 연수구의회 의원 1명

3. 소방기술사

4.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되어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 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종류	주거형태		층수		설치위치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단독주택 (단독,다중)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기타		□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이상 ( 층)		□ 베란다 □ 복 도 □ 기타 ( )
설치지원내용 세부 설명
설치시기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피난구조설비 소유주 설치동의서 1부(거주자 신청시에 한함).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조례 제7조에 근거, 화재안전 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요구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가격기준: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 1개소 최대 30만원 범위 내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출	◦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1,520	1,400	1,520	1,400	1,520	7,360
총 비용		7,520	7,400	7,520	7,400	7,520	37,360

소요액	산출 내역		산출근거
7,520천원	◦ 설치 지원	20세대×300천원=6,000천원	- 사업대상: 매년 20세대 - 설치비용: 남동, 도봉구 사업비 참고
	◦ 위원회 운영	(10명×70천원×2회)+(10명×12천원)=1,520천원	- 수당: ‘2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다. 상세내역

라. 재원조달 방안: 구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규모(세대)		100	20	20	20	20	20
사업비	합계	37,360	7,520	7,400	7,520	7,400	7,520
	구비	37,360	7,520	7,400	7,520	7,400	7,520

작성자: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김국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