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1.27.

나. 발 의 자 : 김국환의원등 9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30.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2.10.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국환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재안전 취약주택의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설비 설치가 미흡한 주택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대상 및 신청, 설치비용 지원 등(안 제5조 ∼ 안 제7조)

❍ 업무의 위탁(안 제8조)

❍ 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 해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3조)

❍ 해당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 교육(안 제14조)

❍ 관리책임 및 환수규정(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항“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화재안전 취약주택의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에서 예기치 않은 화재발생시 거주자가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구조기구인 완강기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 및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구청장의 지원 노력과 계획수립 규정을 명시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포함  하여야 할 사업을 정함.

- (안 제5조 ∼ 안 제7조) 지원대상 및 신청, 설치비용 지원 등을 정함

지원대상을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하고 지원신청 방법과 구청장이  예산범위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함.

- (안 제8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업무 추진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함

- (안 제9조 ∼ 안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위·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 피난구조설비 설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해당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에 대한 피난구조설비 설치 사용방법과 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관리책임 및 환수규정을 정함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 파악과 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한 노력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내용을 규정함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신청, 설치비용 지원, 업무의 위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회의 운영, 교육 및 관리책임, 환수규정 등으로 소방시설법에서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인 완강기, 지지대, 표지판의 설치를 지원하고, 연수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소방설비 설치가 미흡한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들을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보호 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기구에 의존하여 화재상황으로부터 대피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피난기구이므로 완강기 설치시 사용방법 숙지 및 실습을 통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제10조제5항 내용 중 조례명 수정

5. 수정안의 요지

❍ 제10조제5항 중 조례명 수정

「연수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연수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⑤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붙임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대한 사업 운영 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 조사

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공단소방서 또는 송도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2. 연수구의회 의원 1명

3. 소방기술사

4.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되어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 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