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1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주성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구민의 지속적인 안전증진 및 안전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도시 인식 제고를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목적)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정의) 손상, 안전증진, 안전도시 등에 대한 용어 정의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3조, 제4조)

❍ 사업의 범위 및 지원(안 제5조)

- 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 안전도시위원회 설치·기능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6조 ~ 제9조)

- (안전도시위원회) 안전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관계 기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등에 대해 심의·의결

- (실무위원회) 교통, 낙상, 자살, 범죄 등 전문 분야별(10명 이하)로 운영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에 의거 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각계각층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 구축기반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심의와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며,

시행할 사업의 범위를 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요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의 심의를 위한 연수구 안전도시위원회 설치와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통, 낙상, 자살, 범죄, 재난 등 전문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구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신규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금번 조례 제정이 연수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향후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획득으로 이어져 도시전체가 안전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더불어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