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3. 3.

나. 제 출 자 : 김영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가구까지 포함하여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함.

나. 주요내용

❍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선제적 대처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둠.(안 제 1조)

❍ 상위법에 포함되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의 및 지원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4조‧ 제9조)

❍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

❍ 1인 가구의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개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3.31.제정, 2021.4.1.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김영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며, 그동안 관련 정책이나 사업 진행이 미미(微微)하였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 민간자원의 활발한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등 유기적인 사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