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3. 3.

나. 제 출 자 : 장현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장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와 제2조)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          도록 함.(안 제3조)

❍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방법과 지원신청절차.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와 제7조)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비영리 단체 등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한 비용이 적합하         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와 제9조)

❍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이거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장현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  우리구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무연고 사망자(1인 가구)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하고 있었으나 금번 조례제정으로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사망,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어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