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

나. 제 안 자 : 장현희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1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장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조항 신설(안 제14조제7항 제1호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와 관련하여 기 제정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특별휴가 조항중 장기재직휴가 내용을 추가 개정하여 연수구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제14조제7항 제1호 신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조항 신설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직원들의 특별휴가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사항은 현행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제공하던 장기재직휴가(안제14조제7항) 대상기간을 5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재직자들에게도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참고사항으로 현재 인천시와 남동구가 시행중에 있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