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

나. 제 안 자 : 한성민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1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복지를 진흥하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연수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스포츠복지의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 생활체육지도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기 제정되어 운영 중인「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의 내용 중 스포츠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복지 진흥 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강화 내용을 신규 추가하여 연수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현재 조례의 내용이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일상적인 체육활동인 생활체육 육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스포츠 복지사업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포츠복지 진흥사업과 활동을 보완하고자 추가 규정 하는 것이며,

더불어 생활체육 최전방에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노고가 많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특이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