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2949

제출일자 2023.  3.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제2조)

❍ 계정 구분(안 제3조)

- 통합계정(예수·예탁 활용)과 재정안정화계정(전출 활용)으로 분리 운용

❍ 재원과 용도(안 제4조, 제5조)

구분	재원	용도
통합 계정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다른 회계ㆍ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재정 안정화계정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3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1.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안 제6조, 제7조)

-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 구 금고 이자를 고려하여 결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8조, 제9조)

- (기능)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지출금액의 변경,

성과분석과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등

- (구성)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회계공무원(안 제10조)

-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

❍ 존속기한(안 제11조)

- 2027.12.31.까지 존속하되, 필요성에 따라 연장 가능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개선의견반영) → 별첨

- 입법예고(2023. 1. 25. ~ 2. 15.)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8조(예탁기간) 통합 계정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소관 실·국·소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제정(안) 부서협의결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협의개요	실·과별	협의결과	검토내용
부패영향평가 □평가의뢰 : 2023.01.19. □결과통보 : 2023.01.27.	감사실	특이사항 없음 (원안 동의)	-
행정규제심사 □심사의뢰 : 2023.01.19. □결과통보 : 2023.01.20.	기획예산과	심사대상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의뢰 : 2023.01.20. □결과통보 : 2023.01.31.	여성아동과	개선의견 수용 [당초]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1. ~,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2. ~, 그 초과분의 10% 이상~	[변경]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1. ~,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2. ~,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개선의견 일부수용 [당초]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구성해야하므로 개선의견을 반영할 경우 단서조항이 없어 적기에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차질이 생길수 있음. 다만 조례 제9조5항의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8항을 준용하여 조례안의 변경없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선의견을 수용하려 함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1.25.~ 2.15.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없음	-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1.25.~ 2.15. ○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의견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