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3. 3.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에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제2조)

❍ 계정 구분(안 제3조)

- 통합계정(예수·예탁 활용)과 재정안정화계정(전출 활용)으로 분리 운용

❍ 재원과 용도(안 제4조, 제5조)

구분	재원	용도
통합 계정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다른 회계ㆍ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재정 안정화계정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3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1.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안 제6조, 제7조)

-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 구 금고 이자를 고려하여 결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8조, 제9조)

- (기능)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지출금액의 변경,

성과분석과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등

- (구성)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회계공무원(안 제10조)

-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

❍ 존속기한(안 제11조)

- 2027.12.31.까지 존속하되, 필요성에 따라 연장 가능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         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본 제정안에 미흡한 부분인 다른 회계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할 때         의 예탁기간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예탁기간 이내에 재정상황변화에         따른 조기 상환에 대한 사항과 융자의 상환기간, 이자율, 융자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기금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시행규칙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