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35	제출일자 2023. 1.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자생단체 회원 중복 가입과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공개추첨방식에 따른 부작용 발생으로 이를 개선하고, ❍ 현행 조례상 명확한 해촉일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립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자치를 보다 폭넓게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 : 20명 이상 50명 이내 → 20명 이상 30명 이내 (안 제6조) - 자생단체 회원의 단체 중복 가입에 따른 문제점(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 제한, 수당 중복수령 등)이 제기되어 주민자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수 기준으로 정수를 변경하고자 함 ❍ 위원 선정 방식 개선 : 공개추첨 → 공개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원회 방식 중 동별 실정에 따라 선택(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현재 위원 선정 방식인‘공개추첨’은 응모자의 성실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위원 선정 후 추가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 - 각 동의 실정에 맞는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현재 선정 방식인 ‘공개추첨’과 동별 특성을 반영한 위원선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위원선정위원회’방식 중에서 동별 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 방식 개선

❍ 동별로 위원 선정 방식 선택 시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협의하도록 함

(안 제8조제1항)

❍ 해촉일 기준 정립(안 제15조)

- 현행 조례상 해촉일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명문화해서 명확히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27조~제29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2. 12. 26 ~ 2023. 1. 16.)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2022. 12. 26 ~ 2023. 1. 16.) 결과 : 의견 1건

단･실･과･소･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렴개요	의견제출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22.12.26~‘23.1.16. ❍ 내 용 : 의견수렴	❍ 의견제출처 : 송도5동 ❍ 관련공문 : 송도5동-142 (2023.1.4.)호	❍ 검토사유 :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시 동장 의견 반영 필요 ❍ 검토대상 조항 :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2항 - (현행) ②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개정안) ②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에 의한 재위촉 시 구청장은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반영 ☞ 주민자치위원 임기 내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재위촉시 위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제안한 의견에 동의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치회장’이라고”를 ““자치회장”이라”로, “‘ 부회장’이라고”를 ““부회장”이라”로, “5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만,”을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동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협의하여 동별로 다음 각 호의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선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의 위원추첨위원회를 통한 공개추첨

2. 제9조의2의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원 선정

제8조제2항 중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를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추첨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위원추첨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접수후”를 “접수 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중 “위촉한다.”를 각각 “위촉”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1명”을 “각 1명”으로, “5명이하”를 “5명 이하”로 한다.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추첨위원회를 둔다.

1. 공개추첨의 진행 절차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개추첨 진행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3항 중 “하고,”를 “하고, 위원추첨위원회의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장 추천 위원”을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추천위원”을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위원장”을 “위원추첨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원선정 방식을 선택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하는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과 주민여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해당 동의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제2항을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임에 따른 재위촉 시 구청장은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촉할 때에 그 해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 :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해촉 요청이 의결된 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선정 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선정방식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려는 동에 적용한다.

②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위원추첨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동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아직 위원추첨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위원선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위원 해촉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해촉일에 관한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제5호 따라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해촉 의결이 있었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경과초지) ① 제6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 정수가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을 넘어서는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만료, 사임, 해촉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고 한다) 1명과 주민자치부회장(이하 ‘ 부회장’이라고 한다)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 ----------------------- “자치회장”이라----------------------- ----------- “부회장”이라 ----- -------------------------- 3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의 모집 정원 이내일 경우 추첨 없이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동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협의하여 동별로 다음 각 호의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 -------------------------------------------------------------------------------------------------------------------------------------------------------------------------------------------------------------------------------------.
1. 주민자치회 정원의 80퍼센트 이하: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1. 제9조의 위원추첨위원회를 통한 공개추첨
2. 주민자치회 정원의 20퍼센트 이하 :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2. 제9조의2의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원 선정
②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② 주민자치회------------------- ----------------------------------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
③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 제2항------------------------------ ------------------------------------------------------------------------.
④ 구청장은 위원추첨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명부 접수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④ ----------- 주민자치회------- ---------------------------------------- 접수 후 --------------- -----------.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⑤ ----------------------------- ---------------------------------------------------------------------------. ----, ------------- ----------------------------------,----------------------------------------------------------.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1. ----------------------------- -----------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거나 정원에 미달되어 충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2. ----------------------------- ----------------------------------------------------------- 위촉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추첨위원회를 둔다.
<신 설>	1. 공개추첨의 진행 절차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2. 그 밖에 공개추첨 진행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추첨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각 1명 --------- 5명 이하 ------- --------.
③ 추첨위원회는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③ ----------------------------- 하고, 위원추첨위원회의 위원은 ----------------------------------------.
1. 동장 추천 위원 2명 이내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해당 동의 학교·기관·단체의 추천위원 2명 이내	2. -----------------------------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추첨위원회의 위원장------ ----------------------.
⑤ 추첨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삭 제>
⑥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해산하며,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첨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제9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원선정 방식을 선택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하는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과 주민여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해당 동의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연임에 따른 재위촉 시 구청장은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 ③ (생 략)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해촉할 때에 그 해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 :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해촉 요청이 의결된 날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동별로 제9조의 공개추첨방식 또는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예비후보자 명부 순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9조(공개추첨) ①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첨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선정위원회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로 한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하는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위원 2명

2.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위원 2명

3. 주민참여위원: 제7조 위원의 자격기준에 준하는 일반시민 지원자 중 추첨위원 1명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성ㆍ연령ㆍ권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며, 특정 성별이 선정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12. 26. ~ 2023. 1. 16. ○ 내 용 - 의견수렴		별도 자료 참고	주민자치위원 임기 내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재위촉시 위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제안한 의견에 동의함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12. 26. ~ 2023. 1. 16. ○ 방 법 - 홈페이지, 기타		의견없음	의견없음

※ [별도자료] 실･과･소･동별 의견수렴 결과

○ 관련공문 : 송도5동-142(2023.1.4.)호

○ 검토사유 :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시 동장 의견 반영 필요

○ 검토대상 조항 :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2항

- 현    행 : ②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개정(안) : ②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에 의한 재위촉 시 구청장은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