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27.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30.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2.10.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가. 제안이유

❍ 자생단체 회원 중복 가입과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공개추첨방식에 따른 부작용 발생으로 이를 개선하고,

❍ 현행 조례상 명확한 해촉일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립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자치를 보다 폭넓게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 : 20명 이상 50명 이내 → 20명 이상 30명 이내(안 제6조)

- 자생단체 회원의 단체 중복 가입에 따른 문제점(다양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 제한, 수당 중복수령 등)이 제기되어 주민자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수 기준으로 정수를 변경하고자 함

❍ 위원 선정 방식 개선 : 공개추첨 → 공개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원회 방식 중 동별 실정에 따라 선택(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현재 위원 선정 방식인‘공개추첨’은 응모자의 성실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위원 선정 후 추가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

- 각 동의 실정에 맞는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현재 선정 방식인 ‘공개추첨’과 동별 특성을 반영한 위원선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위원선정위원회’방식 중에서 동별 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 방식 개선

❍ 동별로 위원 선정 방식 선택 시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협의하도록 함

(안 제8조제1항)

❍ 해촉일 기준 정립(안 제15조)

- 현행 조례상 해촉일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명문화해서 명확히    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동별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수 기준으로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공개추첨 방식 운영에 따른 부작용 발생과 위원 해촉 시 명확한 해촉일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련 조문을 추가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결과 주요변경사항은 위원 정수 변경, 신규 위원 위촉방식 개선, 연임 위원 재위촉시 규정 추가, 위원 해촉일 기준 정립 등으로, 현재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수 기준으로 위원 정수를 20명 이상 50명이내에서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수정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시 공개추첨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개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 방식중에서 해당 동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협의를 거쳐 각 동 별 실정에 맞게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위원 연임에 따른 재위촉 시 구청장이 대상자에 대한 자격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 신설하고, 현행조례상 위원 해촉시 해촉일에 대한 기준이 되는 조문이 없어 해촉일을 명확히 하고자 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해촉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 된 것으로, 주민자치회로부터 해촉 요구가 있어 해촉하는 경우는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각 동 주민자치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우수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임.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본 조례가 개정되면 각동별 주민자치회가 보다 더 활성화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