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4. 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4.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

❍ 기존 삭제된 조항 정리 및 재활용 의류수거함, 포상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함.

❍ 관련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전체적인 문구 및 용어 정비

❍ 폐지된 조례와 관련 법령에 맞춰 목적 수정 (안 제1조)

❍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 조례의 각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안 제3조)

❍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수정하여 명시 (안 제4조, 제8조)

❍  우리 구 다른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있는 분리수거 대상 품목을 활용하여 중점수집 대상품목을 분리수거 대상품목(「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으로 규정(안 제5조)

❍ 관내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 조항 신설 (안 제6조)

❍ 기존에 삭제된 현행 제9조 ~ 제11조, 제13조제1항을 정리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관련 조항 정비 (안 제7조)

❍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하여, 그 대상을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업무를 위탁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자”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로 구체화하고, 대부조건 중 “유상” 삭제 (안 제8조)

❍ 구민, 사업자에게 교육 및 홍보 제공과 사업비 지원 내용 추가 (안 제9조)

❍ 관내 기관의 협조사항에 “자료 제공”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의 범주 정리 (안 제10조)

❍ 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