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4. 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4.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어르신 방문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사업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안 제5조, 안 제6조)

❍ 실비 및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노년층에서 만성질환 등의 질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비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르 신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본 조례안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용어정비 등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강주치의를 운영하는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건의료서비스”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 행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어르신 건강주치의”란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3. --------------------------------------------------------------------------------------------- 제공하는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	1. --------------- 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어르신 건강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실비 등) (생 략)	제7조(실비지원) (현행과 같음)
제8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해제)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