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7.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진아 도시주택과장)

가. 제안이유

❍ 본 대상지는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며, 주민 스스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여 주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한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붙임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의견 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제2항에 의거 연수구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 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인천시로 신청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한 결과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주요 요점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환경보전 재난방지, 안전 및 범죄예방, 주민의 소득원 개발,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이고 본 사업계획의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 2회 개최와 주민공람 30일을 거쳐 총14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총18건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실천전략으로 소통하는 비류마을 만들기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조성, 마을관리프로그램, 백제우물 어린이공원 정비, 살고 싶은 비류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경관 개선, 도로정비,  녹지 정비사업, 안전한 비류마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재해예방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을 위하여 인천시에 신청하고자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확인 후 의견을 주시면 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