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7.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도완 문화체육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 모든 구민이 향유 가능한 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제도   및 절차 마련

❍ (재)연수문화재단(이하“재단”)의 기금 폐지 후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을 설치하여 재단 기금 승계를 통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도모

나. 주요내용

❍ 연수구 축제 개최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 제목 및 자구 수정(안 제8조)

❍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한 축제추진위원회 관련 조 신설(안 제9조~제20조)

❍ 재단 기금 관련 조 폐지(현행 제11조~제15조)

❍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관련 장 및 조 신설(안 제4장 제36조~제50조)

❍ 예술창작공간의 기능별 수행사항 관련 조항(현행 제29조제2항)자구 수정

(안 제52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연수구 대표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연수문화재단의 기금 폐지 후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 도모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수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조례에 변경된 내용이 많아 전부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금번에 전부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축제를 육성 및 지원에서 직접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축제 개최 근거 규정 마련과 안전하고 원활한 축제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행정 협조, 기념품 제공, 민간위탁 등 축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에 연수문화재단에서 운용하던 연수문화재단기금을 폐지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재단 기금 승계를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 하고자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운용계획과 결산 등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연수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조정하며, 예술창작공간을 입주 작가의 예술창작 지원공간에서 주민의 예술 지원공간으로 변경하고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관리사무 위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수문화재단과 연수구시설관리공단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함하는 등 우리지역의 문화진흥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2020년 10월 축제추진위원회 운영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연수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하는 조례를 개정한 후 다시금 변경하게 된 이유와 향후 운영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