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7.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곽미희 민원여권과장)

가. 제안이유

❍ 2016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상담인제도 미운영

- 2016년 ~ 2019년 민원상담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 2020년부터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민원 안내 실시

※ 조례에서는 민원상담인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명예직으로 규정함으로 공개 모집의 어려움이 있고 구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대체가능

❍ 인천시 및 각 군구는 민원상담인을 운영하지 않음

❍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지결정

나. 주요내용

❍ 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폐지 조례안은 2015년 12월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 등 친근한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제정되었던 조례임. 하지만 2020년부터 민원상담인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민원안내와 상담 사업은 현재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민원 안내를 실시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기존 조례 제정 목적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구청 방문 민원인에게 친절한 민원안내와 상담은 계속 필요한 업무로 향후 민원상담인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