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4. 7.

나. 제 출 자 : 김영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4.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임 의원)

가. 제안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제2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안 제3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4조~제10조)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안 제11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안 제12, 13, 14조)

❍ 담당공무원 교육·훈련, 재정 지원 (안 제15조, 1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제정안은 연수구 안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영임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어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