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회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일시 차입”을 “일시차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른 ---------------------------------- 주차장특별회계---------------------------------------------------------------.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잡수입	5. 그 밖의 ------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세출) 회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4조(일시차입) ① ----------------------------------------- 일시차입--------.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준용) ---------------------------------------------------------------------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3. 3. ~ 3. 23. ○ 내 용 - 의견수렴		없음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3. 3. ~ 3. 23. ○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