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13.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1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장태은 교통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에 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예정으로,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   별도 운용을 위해 1995년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바,

❍ 이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

- (현  행)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안)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예정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조례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임.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