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의2”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따라설치한”을 “따라 설치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놀이시설”을 각각 “어린이놀이시설”로, “관리계획”을 “관리ㆍ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한다.

7.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방지 대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를 “위하여”로, “이를 위반할 시”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놀이시설 및 주변”을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2. 영 제11조의3 각 호에 따른 행위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를 “영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로,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를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으로, “관리주체”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대규모점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조 중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 따라 설치한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구청장인 놀이시설과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놀이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지원계획--------------------.
② 제1항에 의한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방지 대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10. ------- 법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의 제한) ---------------- 어린이놀이시설-------------------------- 위하여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1.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2. 애완동물 동반 출입 행위	2. 영 제11조의3 각 호에 따른 행위
3.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삭 제>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
5. 물건 적치 및 노점에 따른 상행위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관리의무이행 및 결과의 조치) <신 설>	제5조(안전관리의무이행 및 결과의 조치)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 영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 제3항-------------------------------------------------------------------------------------------------.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구청장은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⑦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 ---------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생 략)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관련업무부서에서 담당하게 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놀이시설	7. -------------------------------------- 대규모점포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9. 「주택법」 제2조제12호-----------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범위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 ------- 어린이놀이시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발췌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번호(이하 “시설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번호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2.]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ㆍ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2021. 6. 22.]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03.03. ~ 03.23.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03.03. ~ 03.23.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