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13.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1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주성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에 지원 대상 및 범위 내용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지원 범위 대상을 ‘소화기,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예방시설’로 확대

(안 제4조제1항제1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31조의2제1항(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제2항“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 제정되어 운영중인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화재재난에만 편중되어 기존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여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삭제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에 편중된 조문의 내용을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도 수정하며 지원 대상 범위도 주택에서 모든 건물로 개정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 기존 규정의 미비점 보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조례의 제목에 맞게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임.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자구 수정 등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