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13.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1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도미 교육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 장학재단 소관부서 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 선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소관부서와 장학재단의 업무유기성 강화

❍ 중복된 조항 및 실효성이 상실된 조항 삭제, 띄어쓰기 및 맞춤법 규정 적용, 권위적 표현 완화 등 기타 조문 정리

나. 주요내용

❍ 장학재단 이사회 구성인원에 대한 규정(안 제4조 제2항)

- 이사회 구성 시 당연직 이사에 연수구 공무원 2명 이하 포함

❍ 중복 조항 및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제21조)

❍ 약칭, 중복되는 의미 문구, 한자어 등 정비

(안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8조제3호, 제20조)

❍ 상위법령 제명 띄어쓰기 적용(안 제13조)

❍ 권위적인 표현 완화(안 제17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연수구의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 소관부서와 장학재단과의 업무협력 강화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기존에 운영중인 조례의 내용중 제4조(구성)제2항의 장학재단 이사회 구성인원중 공무원이 1명으로 현재 이사회에 구청장만 참여하고 있어 소관부서와 장학재단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담당국장이 참여하도록“공무원 2명 이하”로 공무원의 참여인원을 확대하고자 수정하는 것이며, 제3조(정관)제2항의 정관 관련 조항은 제14조제1호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21조(시행규칙)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것임.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