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13.

나. 제 안 자 : 박현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1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현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기존 조례 제2조(정의), 제5조(설치요건 등)에 명시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동법 시행령“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맞게 기존 조례 제5조(설치요건 등)제1호를“1천 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로 내용을 수정하며, 제2호의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문안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과 내용을 정비하는 것임. 그 외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수정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