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13.

나. 제 안 자 : 한성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1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24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제8호, 안 제14조제2항제1호, 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안 제16조제1항, 안 제18조제1항제2호, 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20조, 안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자료를 폐기 및 제적하는 경우 배포 조항 개정(안 제25조제3항)

❍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물품 제공 조항 개정

(안 제32조제3항)

❍ 도서관 시설물 수수료 내용 변경 (안 제19조제1항 별표3)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도서관의 목적 및 정의, 공공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분관의 설립 및 운영,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서 기부 등 기존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도서관 자료중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되어 폐기와 제적하는 경우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조항 신설, 독서문화 여건을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물품 제공 관련 조문 변경, 도서관 시설물의 수수료 내용 중 컬러 복사 및 프린터 비용을 추가하는 등 현재의 상황에 맞게 일부 정비하는 것임.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수정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