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심사 결과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5. 3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6. 15.

라. 상정일자 : 2023. 6. 16.

2. 제안내용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토론요지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부터 예산집행 까지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들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시 감액 조종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 요청

❍ 예산이체 관련하여 그 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관련법(지방재정법제47조의2 제2항)을 준수하기 바람.

❍ 불용사업에 대한 결산설명서가 세부적이지 않음. 불용률 30%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고, 불용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

❍ 예산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목표와 실적이 상이한 부분이 많음.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실질적인 성과계획 수립 필요

❍ 결산서 책자 오타가 생기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시 꼼꼼한 확인 필요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5. 참석위원

❍  박현주, 최숙경, 장현희, 이형은, 박민협, 윤혜영, 김영임, 정보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