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회계연도 -

결산검사 의견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목           차

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경과	3

Ⅱ. 결산검사 총괄현황	5

1. 연수구 재정의 개황	6

2. 세입․세출 결산	7

1) 총          괄	7

2) 일  반  회  계	8

3) 특  별  회  계	12

4)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14

3. 기금의 결산	15

4. 재무제표의 결산	16

5. 성과보고서	18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9

1) 채          권	19

2) 채          무	19

3) 공  유  재  산	20

4) 물          품	20

Ⅲ. 결산검사결과 의견	21

결산검사 의견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2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3월 27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박 현 주   □

위    원   최 숙 경   □

위    원   한 재 형   □

위    원   전 제 장   □

위    원   이 세 웅   □

위    원   강 우 석   □

위    원   허 창 용   □

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경과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3. 3. 27. ~ 4. 21. (20일간)

2. 검사장소 : 연수구청 결산검사장 (3층 대회의실)

3. 주요 검사내용

○ 결산개요

○ 세입·세출의 결산

○ 기금의 결산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

○ 금고의 결산

4. 검사위원

○ 대표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박 현 주
○ 위 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최 숙 경
○ 위 원	세무법인 우솔 대표세무사	한 재 형
○ 위 원	전제장세무사무소 대표	전 제 장
○ 위 원	이세웅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 세 웅
○ 위 원	안세회계법인 송도지점 대표	강 우 석
○ 위 원	前) 국민은행 근무	허 창 용

5.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현황

1. 연수구 재정의 개황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회계	세입	567,653	646,734	717,828	848,611	881,678
	세출	446,379	567,297	625,332	749,719	749,237
	결산상 잉여금	121,274	79,437	92,496	98,892	132,441
특별회계	세입	41,686	35,757	28,355	24,974	20,166
	세출	14,793	15,670	12,558	17,510	6,966
	결산상 잉여금	26,893	20,087	15,797	7,464	13,200
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20,497	23,162	23,149	19,192	22,485
	당해연도 조성액	3,665	2,831	96,612	43,309	3,265
	당해연도 사용액	1,000	2,844	100,569	40,016	4,309
	당해연도말 조성액	23,162	23,149	19,192	22,485	21,441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채무는 현재 없음.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계	874,404	901,844	756,203	145,641
일 반 회 계	855,509	881,678	749,237	132,441
특 별 회 계	18,895	20,166	6,966	13,200

구 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C)*				보조금 집행잔액 (D)	순세계잉여금 (E=A-B-C-D)
		소계	명시	사고	계속비
계	-	72,206	15,510	1,799	54,897	17,408	56,027
일 반 회 계	-	65,454	8,758	1,799	54,897	17,324	49,663
특 별 회 계	-	6,752	6,752	-	-	84	6,363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874,404백만원, 세입결산액은 901,84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756,203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5,641백만원임.

○ 이중 명시이월액 15,510백만원, 사고이월액 1,799백만원, 계속비이월액 54,89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408백만원을 뺀 순세계 잉여금은 56,027백만원이 발생하여 각각 회계항목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됨.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 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검사 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56,027백만원이 확인됨.

2) 일 반 회 계

(1)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미수납액
결산액	874,404	930,592	901,844	1,424	27,324
결산확인액	874,404	930,592	901,844	1,424	27,324
차액	-	-	-	-	-

○ 수납액 901,844백만원은 예산현액의 103.1%로써 27,440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 때문임.

○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901,844	901,844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액(%)
2022	814,385 (855,509)	905,812	881,678	1,235	111.23	102.74	0.13
2021	778,493 (818,434)	873,180	848,611	1,373	112.16	97.19	0.16
증감	35892 (37,075)	32,632	33,067	△138	-	-	-

○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2,632백만원이 많은 901,844백만원임.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51백만원이 많은 1,424백만원임.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계		855,509	905,812	881,678	1,235	22,899
지방세		185,897	192,473	185,595	137	6,741
세외 수입	소계	41,597	64,681	47,425	1,098	16,158
	경상적세외수입	34,918	38,094	37,967	-	127
	임시적세외수입	4,226	22,626	6,712	1,097	14,81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53	3,961	2,746	1	1,214
지방교부세		38,748	34,721	34,721	-	-
조정교부금 등		65,411	80,600	80,600	-	-
보조금		427,329	426,429	426,429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1,527	106,908	106,908	-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21%인 185,595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47,425백만원이 수납되었음. 지방교부세는 34,721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80,600백만원, 보조금은 426,429백만원이 수납되었음.

(2)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결산액	814,385	855,509	749,237	65,454	40,818
결산확인액	814,385	855,509	749,237	65,454	40,818
차액	-	-	-	-	-

*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예산현액은 855,509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내역은 4건 총 112백만원, 이체내역은 112건  총 69,710백만원으로 사업의 부서 이관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것이었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749,237	749,237	-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전년대비(%)	2022	전년대비(%)
일반회계		625,332	749,719	119.89	749,237	99.94
	일반공공행정	43,569	54,155	124.30	60,056	110.89
	공공질서및안전	5,494	6,507	118.45	6,415	98.59
	교육	13,218	18,732	141.71	17,036	90.95
	문화및관광	17,910	23,866	133.26	22,920	96.04
	환경	34,741	36,798	105.92	36,146	98.23
	사회복지	362,993	449,267	123.77	416,343	92.67
	보건	17,487	20,101	114.95	26,878	133.71
	농림해양수산	2,318	2,985	128.77	4,499	150.7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4,794	6,016	125.48	7,297	121.29
	교통및물류	13,222	14,585	110.3	14,807	101.53
	국토및지역개발	36,621	39,589	108.11	56,855	143.61
	기타	72,965	77,118	105.69	79,985	103.72

○ 2022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416,343백만원, 일반공공행정 60,056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56,855백만원 등의 순이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4,499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56,855백만원 등임.

3) 특 별 회 계

(1)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8,895	24,780	20,166	189	4,425
의료급여기금	971	1,350	995	25	3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2	93	93	-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2,116	2,121	2,121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1,756	1,756	1,756	-	-
지하수	95	95	87	-	8
주차장	13,875	19,365	15,114	164	4,087
결산확인액	18,895	24,780	20,166	189	4,425
차액	-	-	-	-	-

○ 예산현액은 18,895백만원, 수납액은 20,16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7%임.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0,166	20,166	-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2)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합 계	18,895	18,895	6,967	6,752	5,176
의료급여기금	971	971	871	-	1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2	82	75	-	7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2,116	2,116	2028	-	88
폐기물처리시설설치	1,756	1,756	-	-	1,756
지하수	95	95	9	-	86
주차장	13,875	13,875	3,984	6,752	3,139
결산확인액	18,895	18,895	6,967	-	5,176
차 액	-	-	-	-	-

○ 예산현액은 18,89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7%인 6,967백만원으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이월액 및 예비비로 인한 것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지출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967	6,967	-

○ 각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4)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이월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 백만원)

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65,454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56건	54,897	보훈회관 건립 등 34건	8,758	별빛공원 2단계 조성 등 7건	1,799

○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97건 65,454백만원으로, 계속비이월 56건 54,897백만원, 명시이월 34건 8,758백만원, 사고이월 7건 1,799백만원임.

○ 검사결과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액과 일치되었음.

3. 기금의 결산

우리 구의 본 연도 기금결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D=A+B-C)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B)	사용액 (C)
계	22,485	△1,044	3,265	4,309	21,441
재난관리기금	6,598	△1,117	2,826	3,943	5,481
사회복지기금	6,638	△4	108	112	6,634
양성평등기금	1,908	9	29	20	1,917
중소기업육성기금	5,274	31	88	57	5,305
식품진흥기금	1,393	△8	82	90	1,385
옥외광고정비기금	674	45	132	87	719

○ 2022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22,485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265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4,309백만원을 공제한 21,441백만원임.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20,497	23,162	23,149	19,192	22,485	2.3
당해연도 조성액	3,665	2,831	96,612	43,309	3,265	△2.8
당해연도 사용액	1,000	2,844	100,569	40,016	4,309	44.1
당해연도말 조성액	23,162	23,149	19,192	22,485	21,441	△1.9

4. 재무제표의 결산

2022회계연도 연수구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
	금액	금액	금액	비율(%)
유동자산	158,970	197,148	38,178	24.0
투자자산	3,641	3,480	-161	-4.4
일반유형자산	323,621	336,152	12,531	3.9
주민편의시설	401,460	423,448	21,988	5.4
사회기반시설	422,052	421,410	-642	-0.2
기타비유동자산	2,435	2,439	4	0.2
자산총계	1,312,179	1,384,076	71,897	5.5
유동부채	13,316	19,764	6,448	48.4
장기차입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7,713	6,248	-1,465	-19.0
부채총계	21,029	26,012	4,983	23.7
고정순자산	1,149,195	1,183,070	33,875	3.0
특정순자산	22,807	21,737	-1,070	-4.7
일반순자산	119,148	153,257	34,109	28.6
순자산총계	1,291,150	1,358,064	66,914	5.2
부채및순자산총계	1,312,179	1,384,076	71,897	5.5

○ 2022회계연도 말 연수구의 자산은 1,384,076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312,179백만원 보다 5.5% 증가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말 부채는 26,012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7% 증가하였음.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
			금액
Ⅰ. 사업순원가(가-나)	216,142	198,600	-17,542
가. 사업총원가	651,822	629,053	-22,769
나. 사업수익	435,680	430,453	-5,227
Ⅱ. 관리운영비	79,973	81,742	1,769
Ⅲ. 비배분비용	13,891	17,007	3,116
Ⅳ. 비배분수익	14,958	14,485	-473
Ⅴ. 재정운영 순원가 (Ⅰ+Ⅱ+Ⅲ-Ⅳ)	295,048	282,864	-12,184
Ⅵ. 일반수익	343,216	334,648	-8,568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48,169)	(51,783)	-3,614

5.  성과보고서

○ 연수구에서는「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2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또한 본 회계연도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성과목표를 설정하였고,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2개의 정책사업목표 및 214개의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관리체계 운영하고 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계	11	102	214	26	123	65	69.6
송도관리단	1	6	10	2	6	2	80.0
비전전략실	1	3	4	1	3	0	100.0
감사실	1	2	3	0	2	1	66.7
기획경제국	1	15	30	4	11	15	50.0
홍보소통실	0	2	8	0	5	3	62.5
복지환경국	1	25	50	6	31	13	74.0
도시교통국	1	21	42	6	28	8	81.0
자치행정국	1	22	49	4	26	19	61.2
연수구의회	1	1	3	2	1	0	100.0
직속기관	1	4	10	1	6	3	70.0
사업소	1	1	5	0	4	1	80.0
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0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1	0	0	0	0	0	0

○ 연수구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달성률은 69.6%로 비전전략실과 의회사무국은 100% 달성하였으나, 그 외 나머지는 목표치에 하향하는 결과를 보임.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일부 성과지표는 계획서 상의 목표와 보고서 상의 목표치가 상이하거나,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본 연도의 연수구 채권 및 채무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1) 채권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발생액(B)	당해연도 상환소멸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합계	3,557	31	391	3,197
일반회계	3,393	-	355	3,038
기금	164	31	36	159

○ 검사결과 채권의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60백만원 감소한 3,197백만원으로 확인됨.

2) 채무 : 해당없음

3) 공유재산

본 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766,196	87,384	3,628	849,952
행정재산	공용재산	282,575	401	490	282,486
	공공용재산	480,059	19,507	3,065	496,501
	기업용재산	-	-	-	-
	보존용재산	-	862	-	862
	소계	762,634	20,770	3,555	779,859
일반재산		3,562	75	73	3,564
건설중인재산		-	66,539	-	66,539

○ 검사결과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83,756백만원이 증가한 849,952백만원임.

4) 물품

본 연도의 물품증감의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1,065	62	8	1,119
금액	9,626	220	46	9,800

○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174백만원이 증가한 9,800백만원으로 확인됨.

Ⅲ. 결산검사결과 의견

【전 부 서】

◉ 재정운용 활성화를 위한 순세계잉여금 관리 및 감축 필요

▣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및 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율(B/A)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855,509	749,237	88%	49,664
기타특별회계	18,895	6,966	37%	6,363
의료급여기금	971	871	90%	5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2	75	90%	19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2,116	2,028	96%	93
폐기물처리시설설치	1,756	-	-	1,756
지하수	95	9	9%	78
주차장	13,875	3,984	29&	4,364
합 계	874,404	756,203	86%	56,027

▣ 문제점

○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6.41%인 56,026백만원으로 잉여금 감축 노력 필요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세입예산의 적정편성 및 초과세입 감축 필요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밀하고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초과세입 감축이 필요함.

○ 추가경정예산 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감축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감액하여 결산 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최소한 1차 추경에는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특별회계 담당부서】

◉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활성화 도모

▣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세 입(A)		28,355	24,974	20,166
세 출(B)		12,558	17,510	6,967
잉여금 (A-B)	소 계	15,797	7,464	13,200
	이월금	8,910	0	6,752
	보조금실제반납금	65	92	84
	순세계잉여금	6,822	7,372	6,363

▣ 회계별 결산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	결 산
			세 입 (㉯)	㉯/㉮	세 출 (㉰)	㉰/㉮	결산상 잉여금 ㉱=(㉯-㉰)	㉱/㉮
합 계		18,895	20,166	107%	6,967	37%	13,200	7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71	995	103%	871	90%	125	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82	94	113%	75	90%	19	23%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116	2,121	100%	2,028	96%	93	4%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756	1,756	100%	-	-	1,756	100%
	지하수특별회계	95	87	92%	9	9%	78	82%
	주차장특별회계	13,875	15,113	109%	3,984	29%	11,129	80%

▣ 문제점

○ 특별회계의 전년 대비 세입, 세출 등 전반적인 예산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특별회계(지하수, 주차장)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 특별회계의 운영목적은 회계별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나, 집행률 저조와 이에 따른 잉여자금이 증가는 사업 및 구민 수혜의 축소를 의미하므로 집행률 제고 및 잉여자금 관리를 위한 보완이 필요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세출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잉여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별회계의 집행률 제고와 이를 통한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 수요조사, 새로운 특화사업 발굴 등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집행률 저조 등으로 인하여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예탁을 통하여 유연한 재정운영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철저한 운영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함.

【비전전략실】

◉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추진의 면밀한 검토 필요

▣ 현 황

◌ 총사업비 : 60,178백만원

◌ 총사업량 :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9,061,51㎡

◌ 사업기간 : 2017. 6. 1. ~ 2026. 6. 30.

▣ 연도별 지출내역

(단윈 : 천원)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사비	804,776	-	-	-	-	-	-	-	804,776
보상비	14,594,347	9,673,404	2,433,849	2,487,094	-	-	-	-	-
용역비	1,518,987	-	-	-	34,762	28,430	32,330	1,157,802	265,663
부대비 (기타)	274,138	-	-	-	-	-	63,712	40,555	169,871
총계	17,192,248	9,673,404	2,433,849	2,487,094	34,762	28,430	96,042	1,198,357	1,240,310

▣ 연도별 재검토 내역

검토시기	검토내용	비고
2011. 8월	복합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 체육센터)	최초 계획
2017. 6월	사업방식변경 (민간제안 → 재정투자)
2018. 9월	단계별사업 검토 (1단계 : 문화예술회관, 2단계 : 체육센터)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에 따른 검토
2019. 8월	문화예술회관 단일 사업	투자심사 통과
2022. 8월	복합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 체육센터), 근린생활시설 추가
2022. 11월	타당성재조사(지방재정법) 의뢰 (문화예술회관 단일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초과

▣ 타당성재조사 개요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 의뢰사유

- 폐기물처리비용, 물가변동 반영 등 총사업비 500억원 초과

- ‘19년 제2차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조치 : 총사업비 500억원 초과 시 타당성재조사 이행

▣ 추진상황

◌ 착공 후 정지, 계약해지, 타당성재조사 중임

◌ 종합진도율 : 28%

▣ 문제점

◌ 용역비, 부대비 등 부지 매입비 14,594백만원을 제외한 2,59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나 매립폐기물발생, 물가상승분 반영, 부대비 반영 등으로 총사업비 500억원이 초과되어 현재 타당성재조사 중으로 2023년 6월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재정투자심사 통과 후에 2024년부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타당성재조사로 인하여 착공 후 사업이 정지되고, 업체와의 계약해지 및 폐기물처리 비용과 관련하여 법정 분쟁중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의 집행과 중단 결정에 있어 사업 초기에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를 하는 등 원칙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제3기관의 객관적 검토를 고려해볼 수 있음.

【홍보소통실】

◉ 구정소식지 발간 사업 성과지표 및 구독자 관리 개선 필요

▣ 구정소식지(연수한마당) 발행 개요

○ 추진기간 : 매년 1월 ~ 12월

○ 발행부수 : 매월 22,000부 (책자형)

○ 사업예산 : 218,235천원

▣ 문제점

○ 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인 연수한마당 구독자 수(책자형)의 성과목표를 순 증가분으로 표시하지 않고 총량으로 표시함.

○ 연수한마당 우편구독자 수가 2,000명 이하인데 20,000부 이상 인쇄하여 배포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계획서에서 측정산식을 구독자 수로 불분명하게 정의해서 실제로 총량이 1,766명이 증가한 것인지 121명만 증가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성과목표 내용인 구독자 수 증가를 위한 지표로써 아래처럼 목표내용을 반영한 지표로 정정하는 것을 제안함.

현재 표기	측정산식	목표	실적	달성률
	구독자 수	1,645명	1,766명	107%
(개선안) 증가분 표기	측정산식	목표	실적	달성률
	구독자 수 증가	100명	121명	121%

○ 성과지표인 연수한마당 구독자 수의 명단을 받아본 결과, 201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구독신청을 받고 있으나 최초신청 이후 매년 구독의사를 확인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구독자 리스트가 실제 구독자와 일치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매년 구독여부와 주소를 확인하여 현행화 할 필요가 있음.

○ 2023년에도 7,500부 정도가 일반 세대에 들어가는데 통(반)장을 통한 배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일일이 방문해서 배포하지 않는 이상 각 아파트 입구 등에 배부를 위한 시설(ex: 연수한마당 수령함 등)이 필요해 보임.

【세무2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 세외수입 미수납액 및 과년도 이월체납액 관리 철저

▣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미수납액
2019	637,328	673,500	646,734	1,763	25,004
2020	708,808	743,272	717,828	2,806	22,638
2021	818,434	873,180	848,611	1,373	23,196
2022	855,508	905,812	881,678	1,235	22,899

▣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미수납액
2019	34,965	40,404	35,758	167	4,480
2020	28,070	32,937	28,354	551	4,032
2021	23,686	29,552	24,974	247	4,331
2022	18,895	24,780	20,166	189	4,425

▣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구분	불납 결손액	사 유 별
		배분금액부족	소멸시효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타
일반	1,235	1	978	59	164	31	2
특별	189	-	188	-	1	-	-
합계	1,424	1	1,166	59	165	31	2

▣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구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국외이주	자금압박	납기미도래	기타
일반	22,899	3,136	599	9,024	3,626	27	3,768	515	2,204
특별	4,425	809	109	3,148	264	5	-	90	-
합계	27,324	3,945	708	12,172	3,890	32	3,768	605	2,204

◉ 현 황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930,592백만원 중 901,844백만원을 징수하고 1,424백만원을 결손하여 27,324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함.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902,732백만원 중 873,585백만원을 징수하고 1,620백만원을 결손하여 27,527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함.

▣ 문제점

◌ 세입결산의 미수납액이 2021년 27,527백만원에서 2022년 27,324백만원으로 개선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여전히 많은 편임.

◌ 결손액과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멸시효와 납세태만 등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함.

◌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은 고지서 발송 및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압류, 합동 번호판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징수 담당자 인력부족으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은 한계가 있어 보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구 세입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세외수입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며, 미수납액은 체납 및 결손처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미수납액 발생시점부터 초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각 부과부서의 적극적인 징수관리가 선행되어야함.

◌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정 징수인력(6~7명)의 증원이 필요함.

◌ 장기간 체납된 미수납액의 경우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납부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적극적인 결손처분 및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규모를 감소할 필요가 있음.

【건 설 과】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성과지표 달성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2022회계연도 결산 성과지표 현황

○ 정책사업목표

- 국공유지, 도로점용, 노점상, 공동구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성과지표 달성 현황(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건)	정비건수	목 표	5,286	5,132
		실 적	5,193	1,433
		달성률(%)	98	27

▣ 문제점

○ 2022회계연도 결산 성과예산 목표치와 실적치의 차이로 발생하는 달성률 저조

▣ 개선 및 권고사항

○ 건설과 성과지표 중 하나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목표달성률이 전년도 대비 현저히 저조하며, 이는 구민의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으니 합리적인 목표 기준과 설정이 필요함.

○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은 구민의 안전 및 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민원신고 위주가 아닌 자체계획 및 기준 수립에 따른 철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치행정과】

◉ 주민참여예산(동계획형)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행정동	연번	사업명	교부액	비고
옥련1동	1	청룡공원 문화산책	30,000,000
옥련2동	2	건강체조(야외운동) 교실	6,665,000
	3	주민과 함께 쾌적한 옥련2동 만들기	1,672,000
	4	송도 석산 텃밭 음악회	3,300,000	미추진
	5	찾아가는 문해 교육	1,775,000
	6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우리 아이 감정코칭)	2,470,000	미추진
	7	시니어 마을 예술단	5,203,000
선학동	8	다문화어울림 마당	3,270,000
	9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소통	2,840,000
	10	선학동 마을학교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	5,000,000
	11	선학동 역사사진전	2,890,000
	12	선학동 어르신 행복나눔 프로젝트	5,800,000
	13	마을신문제작소	5,900,000	미추진
연수1동	14	저소득층 건강밥상 지원사업	9,000,000
	15	함께 떠나는 문화여행	4,650,000
	16	주택해충 방지사업	2,000,000
연수2동	17	시니어 건강체조	4,925,000
	18	희망dream	7,418,000
	19	내손으로 가꾸는 우리마을	5,461,000
	20	행복dream	5,440,000	미추진
연수3동	21	수요일은 연수3동이 간다	6,148,000
청학동	22	청학동 블로그 기자단 양성	3,935,000
	23	세대공감 어르신 영상자서전 만들기 프로젝트	5,270,000
				미추진
	24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2,610,000
	25	쓰레기 배출요령 제대로 배우기	3,100,000
	26	띵동~반찬왔어요	11,980,000
동춘1동	27	텃밭 가꾸기 및 소외계층 반찬나눔 사업	9,000,000
	28	자투리 땅 꽃밭 조성 사업(4.15. 인천침례교회 짜투리땅)	2,700,000
	29	다같이 돌자!동네 한바퀴! (4.21. 15시 2개조 여성의광장, 라마다)	3,120,000
	30	My 동춘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벌	12,800,000
	31	갱년기 Bye~행복한 중년 즐기기	2,380,000	미추진
동춘2동	32	주민자치홍보 및 공기정화식물나눔	2,000,000
	33	코로나 극복위하나 심리사회적 지지	5,990,000
	34	나를 찾아가는 여행	8,240,000
	35	천연염색	2,260,000	미추진
	36	반려견 행동지도 사업	1,370,000
	37	청소년 주민자치위원	3,630,000	미추진
동춘3동	38	우리마을 건강체조	4,048,000
	39	우리마을 푸르게 나무 심는 날	5,490,000	미추진
	40	플리마켓 동춘3동 아나바다	10,070,000
송도1동	41	바르게 걸어서 건강하게	6,474,000
	42	책읽어 드립니다	2,700,000
	43	원하는 것은 뭐든지	5,100,000
	44	아나바다 장터 직거래장터 운영	5,975,000
송도2동	45	위풍당당 실버라이프	8,350,000
	46	우리동네 동호회	6,480,000
	47	환경특공대	8,850,000
	48	손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세상	6,320,000
송도3동	49	어울림한마당	8,657,000
	50	“즐기자!함께하자!“송도3동 체육동호회	9,470,000
	51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2,670,000
	52	“아나바다”운동으로 “건강한 마을만들기”	6,480,000
송도4동	53	아트랑 4동이랑	30,000,000
송도5동	54	바다노을과 함께하는 마을축제	14,000,000
	55	안전한 송도5동 포스터그리기 대회	4,188,000
	56	주민자치와 함께하는 청소년자치회	2,420,000	미추진
	57	글로벌 에티켓 문화 만들기	4,847,000
	58	반려동물 이해하기	2,500,000
합 계		58개 사업	361,601,000

▣ 2022년 주민참여예산(동계획형) 사업 목록

▣ 2022년 주민참여예산(동계획형) 사업 집행결과             (단위: 천원)

행정동	사업 개수			교부액	집행액	집행 잔액	시정 조치액	이자액	반환액
	계획	추진	미추진
옥련1동	1	1	0	30,000	4,115	25,885	0	20	25,905
옥련2동	6	4	2	21,085	13,529	7,556	0	10	7,566
선학동	6	5	1	30,000	14,427	15,573	0	9	15,582
연수1동	3	3	0	15,650	12,814	2,836	0	8	2,844
연수2동	4	3	1	23,244	12,611	10,633	0	12	10,645
연수3동	1	1	0	6,148	3,628	2,520	0	13	2,532
청학동	5	4	1	26,895	19,769	7,126	0	14	7,141
동춘1동	5	4	1	30,000	25,467	4,533	0	4	4,538
동춘2동	6	4	2	23,490	11,959	11,531	0	4	11,535
동춘3동	3	2	1	19,608	13,007	6,601	0	5	6,607
송도1동	4	4	0	20,249	13,840	6,409	0	14	6,422
송도2동	4	4	0	30,000	17,799	12,201	0	12	12,212
송도3동	4	4	0	27,277	15,598	11,679	0	4	11,683
송도4동	1	1	0	30,000	30,000	0	0	0	0
송도5동	5	4	1	27,955	21,821	6,134	0	26	6,160
총 계				361,601	230,384	131,217	0	155	131,372

▣ 문제점

○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사업의 경우,

- 교부액의 행정동간 편차가 유의적이며 이는 지역 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한 예로, 옥련1동의 경우 30백만원인 반면, 연수3동의 경우 6백만원임).

- 교부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 근거가 미비했으며, 이는 주민참여예산의 순기능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된 사업이 발생했으며(24건, 1억5천8백만원), 이는 예산평가 시 심사에 대한 기능이 부재하거나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전반적인 사업 집행률이 낮았는데(집행률 약 64%) 이는 처음부터 사업의 실효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다한 예산을 신청하고 이를 검증하며 미집행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과도한 구청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됨. 다른 유사한 사업이 이미 존재하기에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예산이 매년 책정되고 있고, 특히 1회성 행사에 그치거나(7건, 6천2백만원) 사업 추진의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8건, 2천7백만원)

- 주민참여예산의 기본 취지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이에 반하여 주민참여예산(동계획형) 사업의 경우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 1회성 행사인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배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의 타 지역별 우수사례를 구민에게 알리고 교육시킴으로써 주민참여제도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동별 실링을 부여하여 각 동에서 목표 실링액을 채우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이 과도하게 선정되었으며, 이는 저조한 집행률로 나타나게 되었음. 이에 동별 실링을 폐지하는 것을 권고함.

○ 주민참여예산의 세분화 된 사업유형도 주민 참여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특히 동계획형의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함에 따라 전문적 예산 집행 및 효과적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어 사업유형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0명 이상 위원,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나, 회의 시 위원수당, 분과 및 위원회 관리 등으로 집행되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위원회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권고함. 이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 간소화, 사업추진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 역시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