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5. 2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56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3. 6.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가.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나.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필요성)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 운영 노하우 및 인적 기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 필요

다. 위탁사무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

라. 위탁시설 : 총 14개소(신규 4개소, 기간만료 10개소)

위탁 구분	선정 사유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	신규 설치	(가)국공립레이크 3차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397-5(A14)	-지상1층 -면적: 416.53㎡	60	2024.1.	2023.11.1.~ 2026.10.31.
		(가)국공립동춘 2구역어린이집	[동춘1동] 동춘2구역 1-1BL	-지상1층 -면적: 382.96㎡	45	2024.4.	2024.2.1.~ 2027.1.31.
		(가)국공립 더스카이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30-2(B2)	-지상1층 -면적: 411.57㎡	60	2024.7.	2024.5.1.~ 2027.4.30.
		(가)국공립크리스탈 오션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396-7(A10)	-지상1층 -면적: 436.73㎡	64	2024.9.	2024.7.1.~ 2027.6.30.
변경	기간만료	송도센트럴시티 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국제대로 261	-지상1층 -면적: 566.11㎡	86	2018.12.01.	2023.12.1.~ 2026.11.30.
		아이편한 어린이집	[송도5동] 랜드마크로 113	-지상1층 -면적: 417.91㎡	65	2018.12.01.	2023.12.1.~ 2026.11.30.
		퍼스트파크13 어린이집	[송도4동] 컨벤시아 대로252번길 70	-지상1층 -면적: 202.69㎡	39	2018.12.01.	2023.12.1.~ 2026.11.30.
		퍼스트파크14 어린이집	[송도4동] 컨벤시아 대로252번길 50	-지상1층 -면적: 202.69㎡	39	2018.12.01.	2023.12.1.~ 2026.11.30.
		퍼스트파크15 어린이집	[송도4동] 컨벤시아 대로252번길 30	-지상1층 -면적: 202.69㎡	39	2019.03.01.	2023.12.1.~ 2026.11.30.
		송도누리숲 어린이집	[송도1동] 인천타워 대로54번길 15-7	-지상3층 -면적: 998.45㎡	119	2013.12.24.	2024.1.1.~ 2026.12.31.
		구립늘품 어린이집	[동춘1동] 봉재산로54번길 30	-지상1층 -면적: 965.38㎡	98	2019.02.01.	2024.2.1.~ 2027.1.31.
		아메리칸타운 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과학로27번길 15	-지상1층 -면적: 279.54㎡	49	2019.04.01.	2024.4.1.~ 2027.3.31.
		그랑블1단지 어린이집	[동춘1동] 앵고개로206번길 10	-지상1층 -면적: 378.64㎡	45	2019.04.01.	2024.4.1.~ 2027.3.31.
		파크애비뉴 어린이집	[송도4동] 컨벤시아 대로252번길 10	-지상1층 -면적: 299.87㎡	45	2019.04.01.	2024.4.1.~ 2027.3.31.

마. 위탁기간 : 3년( 위탁계약일부터 3년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평가 결과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연장 가능

바. 소요예산 : 26,907,626천원(3년간)

-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한 아동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포함

아.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개인으로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사전 적정성검토 추진계획 수립		의회 동의안 의결		수탁기관 모집공고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호에서 명시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어린이집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영유아보육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효과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민간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적 검증수단이 강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