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999	제출일자 2023. 5.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현황 - 시 설 명: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 시설위치: 연수구 함박안로62번길 41, 다가치세움소 2층 - 시설규모: 122.10㎡ - 인력현황: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 - 주요업무: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위탁기간: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2023년 ~ 2028년) ❍ 위탁사항: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571,500천원(5년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예산조치: 인건비 및 운영비: 2023년도 본예산 기반영 ❍ 합의부서: 기획예산실 붙임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계획 1부.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가치세움소) -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계획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고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안전하고 종합적인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3년도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획(도시주택과-7342(2023.03.14.)호)

Ⅱ		추진방향

◯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 운영

◯ 돌봄 서비스 공백이 큰 저학년을 중심으로 돌봄 기능 수행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Ⅲ		추진계획

1		설치계획

□ 설치개요

◯ (시 설 명)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 (설치장소) 연수구 함박안로62번길 41, 2층(다가치세움소)

◯ (설치규모) 전체면적 122.10㎡

◯ (설치방법) 다가치세움소 준공(2023. 10월) 후 리모델링 공사

시설 위치	다가치세움소 2층

□ 리모델링 공사 개요

◯ (공사기간) 2023. 10월 ~ 11월

◯ (공사내용) 설계용역, 내부 인테리어(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소방 설비 공사 및 가구 공사

◯ (소요예산) 50,000천원(국 50%, 시 25%, 구 25%)

◯ (공간구성 및 고려사항)

구분		주요 고려사항
진입공간	1	• 센터 현관문은 유리로 설치하여 아동 출입 관찰 용이성 확보 • 아동 출입의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 설치
활동공간	2	• 독서, 조용한 활동 등 정적인 공간과 학습, 놀이 게임 등 동적인 공간으로 구분 • 활동실(1) : 독서, 조용한 활동 등 정적인 공간 • 활동실(2) : 학습, 놀이, 게임 등 동적인 공간
사무공간	1	• 아동 출입 및 행동 관찰 가능한 위치로 선정하고 벽체 등에 유리창 설치 • 돌봄교사의 행정업무(학부모 상담 등) 및 프로그램 준비 등을 위한 공간
조리공간	1	• 급간식 제공을 위한 준비 공간으로 싱크대, 냉장고, 인덕션 등 배치
기타		• 전체 바닥 난방 설비 • 현관입구 신발장, 게시판, 설치/ 외부 간판, 현판 설치

□ 기자재 구입

◯ (기    간) 2023. 11월

◯ (내    용)

구분	기자재 품목
사무실	• 컴퓨터, 사무용 책상, 의자, 수납장 등
활동실	• TV, 아동용 책상 및 의자, 사물함, 수납장, 칠판, 학습교구 등
조리실	• 전자레인지, 무선주전자, 인덕션, 아동 식기, 소독기 등
기타	• 신발장, 발판, 코로나 방역용품, 안전용품 등

◯ (소요예산) 20,000천원(국 100%)

2		민간위탁 계획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3년 ~ 2028년(5년)

◯ (위탁사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위탁범위	내 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이용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 제공 ○ 돌봄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 센터 내 수탁 재산 등 유지 관리 ○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전반

□ 수탁자 선정

◯ (모집기간) 2023. 8월 중(예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민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심사표에 의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별도 선정 심사 계획 수립 예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9명 이내) 및 심의 : 2023. 8월 중

- 심의기준(안)

· 수탁기관의 적격성 및 사업수행능력, 재정운영 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

심 의 분 야	세 부 항 목
운영주체의 적격성 및 공신력	① 법인(단체) 업무 수행 적합성 ② 사업 목표설정의 타당성 ③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운영주체 사업수행능력	① 법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경력) ②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성ㆍ활용 가능성
운영주체의 재정 운용 능력	① 예산 적정 편성 및 재정확충방안 ② 법인(개인) 자산 확보 정도(부채적용)

◯ (위탁운영 계약 체결)

- 위탁목적, 위탁범위, 위탁기간, 재산관리,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지도·감독, 계약의 해지 등 위·수탁 계약서 작성

3		시설운영 계획

□ 시설운영 개요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세 ~ 12세 초등학생  ※소득무관

	〔 입소 우선순위 〕
1. 맞벌이 가정 및 재직 중인 한부모 가정 자녀 2.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이용정원) 25명

◯ (운영시간) 주5일 1일 8시간

- 아동별 돌봄 필요시간 등 지역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운영방식) 민간위탁

- (수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

◯ (종 사 자) 센터장 1명, 돌봄선생님 1명(전일제)

◯ (이 용 료) 최대 10만원 범위 내

- 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센터 자율적으로 이용료 책정

□ 보조금 지원

◯ (운 영 비) 1,300천원/월

- 1,000천원(국시비보조금) 외 300천원(전액구비) 추가 지원

- 전기, 소방 등 안전점검, 공공요금, 책임배상 보험 가입 등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 경비 추가 지원 필요

◯ (인 건 비) 5,956천원/월

- 센터장 3,089천원/월, 돌봄선생님 2,867천원/월

- 급여,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포함

Ⅳ		소요예산

◯ (예 산 액) 84,512천원 ※2023년 설치비 및 운영비

(단위 : 천원)

내역	산출내역		소요예산
			계	예산매칭비율
합 계			84,512
설치비	리모델링비 (시설비 및 부대비)	50,000천원×1개소 =50,000천원	50,000	국(50%) 25,000
				시(25%) 12,500
				구(25%) 12,500
	기자재비 (민간자본이전)	20,000천원×1개소 =20,000천원	20,000	국(100%) 20,000
	소 계		70,000
운영 지원	운영비 (민간이전)	(기본) 1,000천원×2개월 = 2,000천원	2,000	국(50%) 1,000
				시(25%) 500
				구(25%) 500
		(추가) 300천원×2개월 = 600천원	600	구(100%) 600
	인건비 (민간이전)	5,956천원×2개월 =11,912천원	11,912	국(50%) 5,956
				시(25%) 2,978
				구(25%) 2,978
	소 계		14,512

Ⅴ		향후계획

◯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 2023. 9월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실시설계 용역 : 2023. 10월

◯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 2023. 10월 ~ 11월

◯ 다함께돌봄센터 내부 기자재 구입 : 2023. 11월

◯ 다함께돌봄센터 개관 : 2023. 12월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아동복지법」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2(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기준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2023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 비용추계의 기간: 2024년 ~ 2028년

○ 비용추계의 범위: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2024년~2028년(5년)

○ 발생비용: 571,5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확보

- 보조금 : 392,160천원

- 구  비 : 179,340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작성자 : 연수구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76,032	77,232	78,432	79,632	80,832	392,160
국시비보조금			76,032	77,232	78,432	79,632	80,832	392,160
세 출			109,500	111,900	114,300	116,700	119,100	571,500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109,500	111,900	114,300	116,700	119,100	571,5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76,032	77,232	78,432	79,632	80,832	392,160
	보조금	국비	41,736	41,736	41,736	41,736	41,736	208,680
		시비	34,296	35,496	36,696	37,896	39,096	183,48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3,468	34,668	35,868	37,068	38,268	179,340
	구비		33,468	34,668	35,868	37,068	38,268	179,34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