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구세”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05조제1항제1호”를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제3항 중 “50%”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76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배분계산서”를 “구청장은 배분계산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대행의뢰”를 “매각대행 의뢰”로,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을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 대행”을 “매각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6조 중 “처리함에 있어서”를 “처리할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