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2814	발의일자 : 2022. 2. 18. 발 의 자 : 기형서의원등5명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선임방법 및 위원의 수)

나. 회부안건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

라.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3. 관계법령

ㅇ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ㅇ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위원의 선임)

ㅇ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한다.

2. 특별위원회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위 원 의 수 : 11명

4. 위원의 선임

ㅇ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5. 회부안건

ㅇ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활동기간

ㅇ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

7.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ㅇ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 실시

ㅇ 관련된 규정, 자료검토 및 확인 등

ㅇ 활동경과 및 심사보고서 작성 제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예산의 심의ㆍ확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

제6조 (위원의 선임 )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선거 후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 선임될 때에는 종전의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변경을 희망하는 의원 상호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재 선임될 수 있다.

제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안건)에 대한 조사 및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