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세무1과장 박계정)

가. 제안이유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연수구청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이하 “유가족”이라 함)]

❍ 감면세목 : 2023년 주민세(개인사업소분), 재산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집중호우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구세에 해당하는 주민세와 재산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별제한법」 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면제하려는 것임.

❍ 관련 법령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