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및 「2023년 자활사업 안내」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그 밖에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체의 기능 명확히 명시하고 협의체의 기능을 다른 협의체나 위원회      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조)

❍ 협의체 부위원장을 자활업무담당국장으로 명시함.(안 제 3조)

❍ 협의체 실무자회의 업무를 상세하게 규정함.(안 제9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법령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한자어, 외래어, 일본식 용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 제2조제2항과 안 제9조제1항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수정안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와 조직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협의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 생략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 방안 협의 7.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8.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9. 각 기관의 해당 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검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현행과 같음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체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전년도 지역자활사업”을 “지역자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5.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개정안	수정안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와 조직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협의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체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 생략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 방안 협의 7.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8.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9. 각 기관의 해당 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검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현행과 같음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를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을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둔다”를 “설치하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4.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협의체 구성 기관의 사업 준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7.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8.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당연직”을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으로, “위원장과 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자활업무”로,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전임위원의 잔여”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의체의”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3호 또는 제4호의”로,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얻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을 “등 위원으로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의 사유로”를 “그 밖에 위원으로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이 그”를 “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협의체 대표자 회의 및 의사)”를 “(협의체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표자회의 “이하 대표자 회의””를 “회의(이하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표자 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를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표자 회의”를 “회의”로, “5일전”을 “5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를 “긴급하게 개최해야 하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표자 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과장”을 “협의체업무 담당과장”으로,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이”를 “협의체업무 담당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의”를 “협의체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실무자회의”를 “(이하 “실무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상 수시로”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5.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10조 본문 중 “대표자회의”를 “회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 필요--------------------------------.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이하 “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
<신 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신 설>	4.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신 설>	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 설>	6. 협의체 구성기관의 사업 중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신 설>	7.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신 설>	8.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삭 제>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삭 제>
4.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삭 제>
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삭 제>
6. 그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체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자활업무 담당국장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복지업무 담당 국장, 관련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자활업무 --------------------------------------------------------------- 각 호의 ---------------------------------------------------------------------.
1.「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그 밖에 ------------------------------------------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경우 해당 ----------------------. ----, 제3호 또는 제4호의 -------------------------------------------- 얻어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 때	3. ------------------- 등 위원으로서의 --------
4.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총괄----.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그 ------------------------.
제7조(협의체 대표자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대표자회의 “이하 대표자 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제7조(협의체 회의) ① ------------------------------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② 대표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
③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 연 2회 --------, 임시회---------------------------------------------------------------------------.
④ 위원장이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회의------------------------------------------- 5일 전-------------------------------------------------------------. ----, 긴급하게 개최해야 하거나 --------------------------------------.
⑤ 대표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 협의체-------------------------------, ------ 협의체-----------------------.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② ------------- 협의체의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중요사항	6. 그 밖에 ---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 실무자회의(“이하 실무자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 --------------------------------------------------------------------------(이하 “실무자회의”라 한다)----------------------.
2. ∼ 5. (생 략)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 설>	5.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신 설>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7. 그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	② ------------------- 이상 ------------.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4. 그 밖에 --------------------
제10조(수당 등) 대표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 범위---------------------------------------------------------------------------------------------. ----, ----------------------------------------------------------------.